2020 진인 조은산 상소문 2탄 문 재인 대통령은 과연? 시 무 7조

2020 진인 조은산 상소문 2탄 문 재인 대통령은 과연? 시 무 7조

충신 조은산의 상소문 첨부 2탄 청와대 청원 글입니다 문재인이 이러한 충신의 상소문을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뭇 기대 아닌 기대도 해보는데요 간신들을 택하느냐 아니면 진정 충신의 충정 어린 상소문의 마음을 택하느냐 가 관건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충신의 말을 따른다면 문재인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굿이 간신들을 따른다면 구재 불능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겄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면 충신의 진인 조은산 선생의 상소문을 읽어볼까요..

폐하삼 가 아뢰나 이다.

진인 조은 산 시무 7 조를 추천하는 상 소문을 감명 있게 감상하었나이다 구구절절이 민초 백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 상소문이었나 이다. 그러나 진인 조은 산은 상소문 내용 중 한 가지 첨부할 내용 있어 이렇듯 첨부상 소문을 고 하나이다.

폐하 가 이끄시는 조정에서의 부동산 정책 은 폐하가 모시던 승하 하신선왕 께서 아끼시는 중책 정책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현안에만 몰두하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민심 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탁상공론 정책을 남발하여 민심을 이 반하였나 이다.

추가로 진인 조은 시무 7조를 통하여 미쳐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젊은 세대 애 뜻한 새댁들을 투기 세력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부동산 가격에 폭동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폐하의 신하둘 중에는 작 위의 분별 조차도 조정에서조차 하나회 같은 사 조직을 조성함 에도 부족하여 본분을 망 각하 고훈 수를 두는 오지랖 넓은 신하도 있음을 알았나 이다.

폐하 께옵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승하 하신선 왕의 일 가구일 주택 정책을 이어받아 다시금 강력한 징벌 금형태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희생시키셨으니 우매한 촌부는 무주택자 이 오나 그것이 두려옵나이다 폐하보다도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조선시대의 전체 군주 들께서도 서 보릿고개 배고픈 백성들을 전부 (주공 휼빈) 하지 못하였나 이다.

폐 하나 폐하가 모시던 고인이 되신 선 왕의 뜻대로 일 가구일 주택만을 보유하는 모두가 양질의 평등한 세상 촌부 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희망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양질의 평등한 유토피아 세상이 과 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옵니까 그것은 집단 농장 지도 체제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가능함을 아오며 촌부도 아나이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를 놓고 집이 없는 젊은 세대 노인 중 중하 위층은 전세 월세 사글세 라도 들어갈 것이 아닌가 우매한 촌부는 생각 하나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벌금 형태의 (수탈) 새금을 견디다 못하여 모두가 일 가구일 주택이 된다면 주거임대는 향우 어느 누가 하는지 영명 하신 폐하께 여쭙고 싶나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속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다가는 무주택자에 대한 賙窮恤貧(주궁휼빈)커녕 시늉만 낸 채 조정이 파탄 날 지경이 입고 국채를 발행하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게 되오니 차라리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시행하시 옵소서 첫째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는 모든 징벌 금형태 세금 수탈을 중단하시 옵고.

둘째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 경제 체제의 흐름을 맡기시고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시 업소 서.

셋째 현행 대기 중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되 현행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의 이종 일반 주거 삼종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중 상향을 준 주거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 400% 800% 이상으로 상향 아시고 추가로 이득이 발생하는 용 정률의 이득은 조합원에게 일정 이익을 배분하고 잔여 용적률은 조정이 회수토록 해서 수요와 공급 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집값 안정과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 옵소서.

넷째 부동산 가격에 결정을 부득이 조정이 조종하려 하신다면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게 收奪(수탈)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마 시 옵소서 모든 창을 방어하는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를 뚫는 창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기 나이다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오나 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하시 옵소서.

다섯째 분양 가격 책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수분양자에게로 또 청약이 활성화될 터이니 그것은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도 찐 개찐의 탁상공론이 옵나 이다 그것은 결국 시세 차액의 분 배가 건설 회사 및 시행사이냐 아니면 청약자 이익이 냐의 차이일 뿐이 옵나 이다 따라서 향우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하여 건설 회사 및 시 행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게 해서 분양받은 분양자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정에서 고 시하는 물가상승률 이내의 거래만 승인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신설하여 집값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시 옵소서.

여섯째 현행 시행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몰 제 대상인 민간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되 초과 용적률 지자체가 관리하는 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주시 옵소서

결국 집값 안정 화는 주택공급 물량과 수요자의 수요에 비해하는 자유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판가름날 것이 옵니다 또한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기간 시설 확장 학교 용지 도로 확장 등 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조정이 회수하는 용적률 식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촌부는 진실로 이대 책이 반드시 시의(時議)에 합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만 이외에는 다른 좋은 계책이 없으므로 부득불 아뢰나 이다 바라 옵 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익히 계획하시어 단행하시옵소서.

庚子年 八月 愚昧無知 村婦 上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