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3번 치고 입법 발의, 임대차 3 법 통과 후 파장

법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민주당의 독주로 발의된 임대차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다가올후 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가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경솔한 법 발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여기저기 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소리로 전셋값 폭등 전세 매몰 실종 월세 반 전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들 난리 인대, 

이 사람은 여기서 주먹 부딧히며 환하게 웃으며 주먹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법이 좋은 법인 가요? 과연 저 사람이 웃을 일인가요 저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아마 아마도 저런 행동을 보이는 의원은 민주당 말고는 없을 거 같은데요 또 있을가요? 저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오는 건 외 일가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해도 저런 모습을 굿이 보여야 할까요 법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저기 저 사람은 아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휴 ~~~~ 한숨만 나오는군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이런 사람이 국홰의원?? 서민을 살리자고 만든 법안이 오히려 서민을 거리로 내 모는 격이 되는 악법 중에 악법 이런 법안은 위헌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야당과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 정부 질문에서요 한마디로 야당은 그저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지내들끼리 우당탕탕  만들고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사회주의 가아니고 뭐일까요 저분들의 노림수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는 하네요..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최소한은 국민들 여론 이라도 한번 해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교수의 말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두고 공정한 게임 이라니 소위 경재학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고로 어떻게 경재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임대차 법 개정은 4년 뒤에는 돈 없으면 노숙자나 돼라 뭐 이런 건가요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 제도 아닌가 어떤 분들은 집주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전셋값 오를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서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신대요 이번 법안은 반드시 위헌 소송으로 가야 한다에 1표 던집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 상황은 주택 시장이 교란돼고이로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역으로 공공복지가 훼손될 것이고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발의가 되기

까지에는 야당과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여야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나는 일개 시민이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해도 이런 식의 법 발의는 너무 불 합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ㅏ를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 하기에는 이법이 만들어 지까지 망치 세 번 내리 친 게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법안 발의는 절차도 없었고 여야가 만나서 공청회 한번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너무 쉽게 되더니 법안도 너무 쉽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오만한 발상들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분들 권력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돈이 없는 임차 인들은 4년 뒤에는 거리로 내몰리는 최악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휴~~~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멋진 나라인가요 만약 내가 국회의원 이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적반 하장으로 말이죠 허긴 나 같은 일개 시민이 목소리를 내봐야 저 사람들 저 사람들 귀에 들리기야 할까 만은 그레도 한소리 하자면 당신들의 권력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것이고 그 권력은 기껏해야 4년 정도이며 민심의 무서움은 성난 파도와도 같다 라는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자 합니다 물론 들을 리도 없겠지만 당신들의 오만함은 언젠가는 꼭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여기까지 입니다,